부동산 이슈 - 21/11/16

 오늘은 최근 대선 주자들의 공약 중 투자와 가장 밀접한 '부동산 관련 공약'을 알아보자. 현시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과 이재명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무엇인지, 우려되는 점과 함께 알아 보자.

 

 

대통령 선거 공약 최고의 이슈가 부동산?

2022 대통령 선거 (22년 3월 9일 수요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 중 국민들이 눈여겨보는 것 중 단연 최고는 부동산 및 세금 관련 공약이다.

아래에 기재한 후보 별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 이외에 최근 본인의 sns로 언급한 내용을 통해 후보들이 가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보자.

 

 

 

윤석열(국민의힘) vs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과 SNS 메시지

 

윤석열 대선후보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
- 5년 간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민간 주도)
- 1 주택자 재산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 생애 첫 주택 LTV 80% 상향
- 종부세 재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현 정권(문재인 정권)에서 실시하였던 규제주의를 축소하고, '시장주의'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1/14일 자신의 Facebook에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 국민의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이재명 대선후보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
- 5년 간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공공 주도)
- 기본 주택 100만 호 공급
- 국토보유세 도입
- 부동산 감독원 및 공공 주택 관리 기관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극단적 규제주의'로 볼 수 있다. 지금 정부보다 더 높은 규제와 징벌적 과세를 통해 세금을 충당하고, 이를 분배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을 나누겠다는 공약이다.

 11/15일 자신의 Facebook에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여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집값 안정'을 주장하며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각 후보 공약에 대한 우려

윤석열 대선후보 의견에 대한 우려

윤석열 대선후보의 세금 완화에 대한 의견은 찬성하나, 단기간에 진행된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선후보 의견에 대한 우려

 이재명 대선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하며, 국민 갈라 치기 우려가 있다. 정책을 설명하는 단계에서부터 10%라는 기준을 내세우며 90%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함이라는 생각과, 이로 인한 국민 분열이 우려스럽다. 또한 '부자들의 재산은 빼앗아 나누어야 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시키는 것 같아 걱정된다.

 

 그리고 국토보유세로 인한 증세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금 징수에서 다시 배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 비용 낭비와 세금에 대한 보상심리로 인한 가격 상승은 고려된 것인지 알고 싶다.

 

대선 표심을 위한 부동산 정책?

 정치권의 부동산 및 세금 정책의 변화는 항상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기에 신중하고 정교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에서부터 실제 시장에서 어떤 반발이 있을지까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권의 성급한 정책에 의해 시장이 얼마나 요동치는지를 보았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대선 표심을 얻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은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 역시 알고 각 후보의 정책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용어 및 팩트 체크

[참고 용어]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
  [ 종부세 납세자 (아래는 현행(2021년) 기준) ]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

 

[참고 팩트 체크]

-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 : 약 5166만 명

- 서울특별시 인구수 : 약 953만 명

- 부산/대구/인천광역시 인구수 : 각각 약 336/239/295만 명

 

부동산 기본 상식 - 대한민국 행정구역 및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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