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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pdf
0.97MB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제 정상화
[1] (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2] (취득세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3] (공시가격 제도 개편) 현실화 계획 적정화,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2. 금융정상화
[1]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2](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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