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정책 관련2 국무회의 통과? 국회통과? 시행일? (입법과정 :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각종 보도자료를 볼 때, 헷갈리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시행이 되는지 여부'이다. 바로 시행되는 줄 알고 봤더니 '국무회의 의결', '발의' 상태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도자료를 대충 보면 시행된 것인 줄 착각하기 마련이다. 시행일이 별도 표기된 보도자료들이 있는 반면, 위와 같이 의결, 발의 등의 상태라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추후 국회 통과 후 공포 및 시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법률은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알아보고, 추후 보도자료를 볼 때는 해당 자료가 '실제로 시행된다'는 것인지, 법안이 시행되도록 '(아직은) 노력하고 있는 중'인지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보자. 법률이 만들어지는 순서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는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순으.. 2023. 2. 17. 규제지역 해제와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 검토 정부는 이번 주 월요일(22.11.14) 부로 '서울, 과천, 성남(분당 & 수정), 하남, 광명'의 5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비규제지역으로 변경된 일부 지역에서 전매제한으로 거래가 불가능하던 단지에서의 분양권 전매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매제한이다. 그리고 규제지역의 해제로 인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 주택법 제64조 1, 2항 참조 ] ▷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조정대상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비규제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모두 전매가 가능한 .. 2022. 1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