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도자료34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23.03.30, 국토교통부에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23.04.10부터 접수하며,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5천만원) 및 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위 이미지에 잘 나타나있으며, 2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목적 및 지원대상 '23.04.10 부터 시작하는 이번 지원은 고금리시대에 반지하 등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다. 한도 및 기한, 대상 주택 등 특히 심사를 통과하고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 4. 1.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주택임대차보호법) '23년 2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보도자료에는 3가지의 주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의) 현재 단계는 국무회의 통과로, 국회 통과 및 시행은 아직 국무회의 통과? 국회통과? 시행일?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각종 보도자료를 볼 때, 헷갈리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시행이 되는지 여부'이다. 바로 시행되는 줄 알고 봤더니 '국무회의 의결', '발의' 상태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도자료를 대충 보면 시 ooooong.com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 임차권등기 신속화 3.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권 금액의 상향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 2023. 2. 17.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 서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23.02.07 보도)와 관련해 20년 이상 & 100만㎡ 이상 택지 리스트를 기재하였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내용 요약 및 대상 지역 위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23.02.07 국토교통부에서 드디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 내용에 앞서서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떤 지역들이 특별법 적용 가능할 ooooong.com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중 서울 지역 택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당 지역 중 서울에 위치한 택지만을 아래에 표기하였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 인천)의 해당 택지(1기 신도시 포함)는 아래 포스팅에서 위치 및 정보에 대.. 2023. 2. 14.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 경기, 인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3.02.07 보도) 관련하여 이전 발행글에서 '20년 이상 & 100만㎡ 이상' 택지 리스트를 기재하였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내용 요약 및 대상 지역 위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23.02.07 국토교통부에서 드디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 내용에 앞서서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떤 지역들이 특별법 적용 가능할 ooooong.com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중 경기 & 인천 지역 택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도자료('23.02.07 보도)를 통한 해당 지역 중 경기 & 인천 지역에 해당하는 택지를 표시하였다. (서울 지역에서 해당하는 지.. 2023. 2. 13.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