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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23.03.30, 국토교통부에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23.04.10부터 접수하며,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5천만원) 및 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위 이미지에 잘 나타나있으며, 2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목적 및 지원대상 '23.04.10 부터 시작하는 이번 지원은 고금리시대에 반지하 등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다. 한도 및 기한, 대상 주택 등 특히 심사를 통과하고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 4. 1.
K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근 지역 및 수혜 단지 최근('23.03.15)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예정지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전 보도자료인 K-반도체전략 등 기존 내용과 더불어 인근 지역 및 수혜 단지들이 조망을 받고 있다. 2023.03.15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이중 수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지역의 '용인 시스템반도체'와 관련하여 알아보자. 1. 반도체 벨트 (반도체 클러스터, K-반도체) 위 이미지는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사업장들을 표시한 것이다. 이번에 신규로 발표된 ⑥번 지역과 현재 진행 중인 용인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사업장(②)을 연결해 보면 어떤 그림이 떠오른다.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K-반도체 이미지이다. 반도체 사.. 2023. 3. 21.
경매 사건기록 열람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 경매 물건에 대해 조사할 때는 다양한 문서를 참고한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당해세와 조세채권으로 의심된다면 어떻게 조사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려면 경매 사건기록 열람이 필요한데, 이는 이해관계인에게만 신청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경매 사건기록을 왜 열람해야 하는지, 누가, 언제 열람 가능한지 알아보자. 1. 경매사건, 왜 열람해야할까?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 사건열람을 통해 상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매각불허가신청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의 경우 당해세 및 조세채권의 정보를 확인하여 예상 인수금액에 대한 확인 및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 2023. 3. 17.
경매 용어 정리 (취하, 기각, 종국, 배당) 초보자를 위한 경매용어를 정리해 보자. 매각물건명세서 혹은 경매사이트에서 물건 검색을 하다 보면 쉽게 접하는 용어 위주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수많은 경매 관련 용어 중 '취하, 기각, 종국, 배당'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각 용어별 한자도 함께 기재해 놓았으니, 참고해서 익히면 좋을 것 같다. 취하 (取 가질 취, 下 아래 하) : 경매 신청자(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철회하는 것 기각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청구나 소송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료시키는 것 비슷한 뜻을 가진 취하와 기각을 먼저 알아보자. 취하는 신청자가 철회하는 것, 기각은 법원에서 종료시키는 것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 종국 (終 마칠 종, 局 판 국) : 경매를 개시하여 배당 완료 후 배당이익 등 ..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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