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기본 상식25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을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6~45%, 미등기양도자산과 1년 미만의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는 세율이 70%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제8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와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다. 이중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와 155조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먼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을 소득세법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아래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또한 위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이야기하는 1세대 1주택은 취득시.. 2023. 1. 25. 조합원 분담금 계산 및 예상 수익 계산 (관리처분인가 전후 케이스 각각 계산)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조합원 분담금'이다. 대략적인 안전마진(or 예상 이익) 계산은 아래와 같으며, 이때 계산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안전마진 (예상 수익) = 인근 신축 가격 - 총 투자금* (총 투자금 = 주택 매매 가격 + 조합원 분담금) 1. 조합원 분담금 여기서 조합원 분담금이란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조합원이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 참고로 아래 비례율 및 조합원 분담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여야 비교적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 관리처분인가* :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과정 ) 따라서 조합원 분담금을 계산할 때는 '관리.. 2022. 12. 15.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법률 용어는 없다. 다만 실무상에서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내용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이르는 표현이다. 우선변제권과 함께 비교하여 알아보자. 1.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표현 그대로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뒤에 있는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가진다'라는 뜻으로 사실 설명할 것도 없는 내용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권리를 먼저 만든 사람이 뒷사람보다 우선) 관련하여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법률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쉽게 표현하자면 새치기)는 뜻으로 우선변제권과 구분하여 '최우선변제권'이라 불린다.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 2022. 12. 12. 둘 이상의 거래를 동시에 중개한 경우의 중개보수 부동산 거래 시, 주전매매*, 갭투자** 등 동시에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주전매매 : 집주인이 새 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하는 것(원래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가 되는 것)) (**갭투자 :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를 이용해 최소 자금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투자 방법) 이 경우, Q. 중개수수료는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 두 계약 모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까? A. 동일 중개대상물 & 동일 당사자간의 거래라면,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중개보수로 적용 ex. 주전매매 A. 동일 중개대상물 & 새로운 당사자간의 거래라면, 매매 & 임대차 계약 각각에 대한 중개보수 별도 적용 ex. 갭투자 동시 중개한 경우의 중개보수 중개보수와 관련된 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국토.. 2022. 11. 30.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