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기본 상식25 매매 거래 진행 중인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누구와 계약할까 일반적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간 계약을 진행한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집이 현재 매매 거래 진행 중인 물건이면 누구와 진행해야 할까? 현재 집주인(매도인)이 현재 등기부상 명의인이니 매도인(현재 집주인)과 계약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임차인으로 있는 동안의 집주인은 매수인(신규 집주인)이니, 매수인과 계약해야 하는 것일까?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기본 일단은 매도인, 즉 현재 집주인과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대법원 판례를 보자.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2022. 10. 21. 단기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리모델링', '신축중인 건물을 완공할때까지만 임대' 등 단기간 임대차가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때 진행하는 것이 '단기 임대차(단기 전월세)' 입니다. 다만 이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들은 많은 보호를 받는다. 그중 가장 중요한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즉,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타인.. 2022. 10. 20. 입주권과 분양권 이해하기 - 2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시점) 입주권과 분양권 이해하기 - 1 (재개발, 재건축과의 관계 및 입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분양자격)?) 입주권과 분양권 이해하기 - 1 (재개발, 재건축과의 관계 및 입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분양자격)?)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단어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이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뒤이어서 ' million-money.tistory.com 지난번 포스팅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하여 분양자격과 연결 지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 중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 물건(혹은 땅, 건물 등)을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위 질문이 가.. 2022. 3. 11. 입주권과 분양권 이해하기 - 1 (재개발, 재건축과의 관계 및 입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분양자격)?)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단어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이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뒤이어서 '입주권, 분양권'이 나오곤 하는데,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A 재개발과 재건축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뜻하고,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다) 이해를 위해 차이점에 주목하자면,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 / 재건축은 '정비기.. 2022. 3. 10.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