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8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 경기, 인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3.02.07 보도) 관련하여 이전 발행글에서 '20년 이상 & 100만㎡ 이상' 택지 리스트를 기재하였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내용 요약 및 대상 지역 위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23.02.07 국토교통부에서 드디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 내용에 앞서서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떤 지역들이 특별법 적용 가능할 ooooong.com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중 경기 & 인천 지역 택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도자료('23.02.07 보도)를 통한 해당 지역 중 경기 & 인천 지역에 해당하는 택지를 표시하였다. (서울 지역에서 해당하는 지.. 2023. 2. 13.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내용 요약 및 대상 지역 위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23.02.07 국토교통부에서 드디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 내용에 앞서서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떤 지역들이 특별법 적용 가능할까?'이다. 아래 지역들이 수도권 내에 위치한 대상 지역이며, 상세 리스트는 포스팅 하단 표에 기입해 놓았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 요약 1.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 :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 or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 2023. 2. 10.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및 규제 완화 내용 요약 (23년 3월 2일 시행 예정) '23.02.10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을 예고 하였다. 본 보도자료의 각종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행 : '23년 03.02(잠정)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 예정) ▷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 규정 변경 예고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 → 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규제지역) 0% → 30% / (비규제지역)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 2억원 ← 폐지 *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 폐지 *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 2023. 2. 10. 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23.01.30(월), 2023년도 12개 정책과제에 관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 [1] 금융시장 안정 1.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2.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3. 기업 부실확대 방지, 금융권 부실전이 차단 [2] 실물·민생경제 지원 4. 신성장 4.0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5.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6.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7.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 덜어주기 8.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 보호 [3] 금융산업 육성 9. 혁신 금융 10.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사업 육성 11. 글로벌 스탠다드 자본시장 선진화 12.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 ※ 부동산 관련 내용 일부 요약 2.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 2023. 1. 31. 이전 1 2 3 4 5 6 7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