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주택임대차보호법)

'23년 2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보도자료에는 3가지의 주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의) 현재 단계는 국무회의 통과로, 국회 통과 및 시행은 아직

국무회의 통과? 국회통과? 시행일?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 임차권등기 신속화

3.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권 금액의 상향

230214 (공동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즉시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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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참고) - 아래 이미지는 '23.02.16일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변경 내용)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의무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개정 법률안 1

전세 사기 피해 방지 개정 법률안 2

 

 

2. 임차권 등기 신속화

(변경 내용) :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임차권 등기 신속화 법률안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3.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권 금액의 상향

(변경 내용)

 :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 보증금액 1,500만원 상향 / 최우선변제금액 500만원 상향

최우선변제금 상향 개정안

 

(최우선변제금 상세 내용 및 관련된 궁금증은 아래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현행 참고)

최우선변제금 변경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