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내용 요약 및 대상 지역 위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23.02.07 국토교통부에서 드디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다.

230207(석간)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주요내용_발표(도시정비산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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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용에 앞서서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떤 지역들이 특별법 적용 가능할까?'이다.

아래 지역들이 수도권 내에 위치한 대상 지역이며, 상세 리스트는 포스팅 하단 표에 기입해 놓았다.

특별법 대상 지역 중 수도권

 

▷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 요약

1.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

 :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 or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할 계획

 

2.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특별법 추진체계도

 :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 (10년 주기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증)

 :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

 

3.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3.1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3.2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ex. 2종 → 3종 등)

    (리모델링의 경우도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 허용 /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3.3 절차 간소화

 

4.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5.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6. 지자체 주도로 이주대책 추진 / 정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이주대책 지원

7.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 →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

 

 

특별법 적용 지역은?

정비사업의 예시는 아래 이미지와 같다.

특별법 정비사업 예시

 

가장 궁금한 것은 '특별법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디인가?' 일 것이다.

20년 이상 100만㎡이상인 택지 리스트는 총 49곳이다. 이중 수도권(아래 첨부 표에서 1~22번 택지)에 위치한 지역을 아래 지도에 간략히 표기하였다.

수도권 중 특별법 가능 지역

 

서울 및 경기 & 인천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1기 신도시는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분당 ← 경기도 내 위치)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 서울(좌), 경기&인천(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각 택지 정보는 아래 포스팅 본문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 서울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 경기, 인천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 경기, 인천

 

 

특별법에 해당 가능한 전체 지역은 아래 표에 표기하였으며, 택지정보시스템(https://www.jigu.go.kr/index.do)에 접속해서 직접 해당 택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택지 검색, 택지정보시스템

 

※ 20년 이상 & 100만㎡ 이상 택지 리스트

구분	지구명	시도
1	서울개포	서울
2	서울신내	서울
3	서울고덕	서울
4	서울상계	서울
5	서울중계	서울
6	서울목동	서울
7	서울수서	서울
8	서울중계2	서울
9	성남분당	경기
10	고양일산	경기
11	안양평촌	경기
12	군포산본	경기
13	부천중동	경기
14	안양포일	경기
15	광명철산	경기
16	광명하안	경기
17	고양화정	경기
18	수원영통	경기
19	고양능곡	경기
20	인천구월	인천
21	인천연수	인천
22	인천계산	인천
23	원주구곡	강원
24	원주단관	강원
25	강릉교동2	강원
26	김해장유	경남
27	김해내외	경남
28	김해북부	경남
29	광주상무1	광주
30	광주하남	광주
31	광주문흥	광주
32	광주일곡	광주
33	광주풍암	광주
34	대구칠곡	대구
35	대구성서	대구
36	대구칠곡3	대구
37	대전노은	대전
38	대전둔산	대전
39	대전둔산2	대전
40	대전송촌	대전
41	부산해운대1,2	부산
42	부산화명2	부산
43	울산화봉	울산
44	여수문수여서	전남
45	목포하당	전남
46	전주아중	전북
47	제주일도	제주
48	청주용암	충북
49	청주용암2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