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2022.12.0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요약 

221208(석간)_재건축_안전진단_기준_개선방안_발표(주택정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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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현행) 구조안전성 50% / 주거환경 15% / 설비노후도 25% / 비용편익 10%
(변경) 구조안전성 30% / 주거환경 30%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0%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2.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현행) 30이하 : 재건축 / 30~55 : 조건부재건축 / 55초과 유지보수
(개선) 45이하 : 재건축 / 45~55 : 조건부재건축 / 55초과 유지보수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 기준

3. 적정성 검토 개선

(현행) 
  대상 : 조건부재건축(30~55점) 대상 모두 의무 시행
  절차 : 사전절차 없이 공곡기관이 시행
  번위 : 1차 안전진단 모든 내용확인
(변경) 
  대상 : 조건부재건축(45~55점) 대상 중 선택적 시행
  절차 : 지자체가 검토 후 요청하는 경우 시행
  번위 :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한정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4. 안전진단 내실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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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건축 시기 조정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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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

* 12월 중 행정예고, 1월 중 조속히 시행 예정
    ('23.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별도로 담을 예정)


** 평가항목 배점 변화 참고
'03년 7월 : 구조안전성 45% / 주거환경 10%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5%
'06년 5월 : 구조안전성 50% / 주거환경 10%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0%
'09년 1월 : 구조안전성 40% / 주거환경 15%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5%
'15년 5월 : 구조안전성 20% / 주거환경 40%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0%
'18년 3월 : 구조안전성 50% / 주거환경 15% / 설비노후도 25% / 비용편익 10%
'22년 12월 : 구조안전성 30% / 주거환경 30%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0% (금번 발표 / 아직 시행 전 / 23년 1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