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이유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완화

최근 월세 부담이 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5%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야기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와 앞으로의 선호도 역시 동일할지 고민해 보자.

 

그리고 이런 현상이 야기된 이유 중 하나인 1 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 제공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함께 알아봐자.

월세 부담 증가 이유

 

월세 부담 증가 (2년 전 대비 25% 부담 증가)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에 의하면, 전세 및 월세의 보증금은 2년 전보다 하락한 반면, 순수 월세 부담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부담 증가 이유

이러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금리인상

첫 번째로 얼마 전까지 이어진 급격한 금리인상이다. '23년 3월 3일, 현재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5%,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이다. 이러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대출이자보다 월세가 저렴한 상황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월세를 선호하는 심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호도로 인해 월세 매물이 귀해지고, 월세 부담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미 금리 변화는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다.

한미 금리 역전 및 다음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일(결정일)

 

전세자금대출 규제

두 번째로 1 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있었다. ('23.3.2 변경 시행, 변경 내용은 본 포스팅 아래 참조)

부부합산 1억원 초과 1 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1 주택자,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1 주택자는 전세대출보증이 불가하였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여타 사유로 인해 자가는 따로 두고 전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월세행이 있었다. 단, '23.3.2 변경되는 전세대출보증 제공 범위 확대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확대

 

요약하자면 최근 월세 부담 증가는 전세 대출 규제와 전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인해 월세로의 쏠림 현상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최근 대출 금리 인하와 전세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이러한 월세 선호 현상은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