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요약
PART 01. 4대 정책 방향
1. 민간중심 역동경제
2. 체질개선 도약경제
3. 미래대비 선도경제
4. 함께가는 행복경제
01. 사회안전망 강화 中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PART 02. 당면 현안 대응
5. 민생 안전
01.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및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연장('22년말 → '24년말)
02. 주거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1) 공급확대
-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마련('22.6월)
-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22.3/4)
2) 세제 개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 ('22.5.10 소급적용)
-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1 → 2년으로 확대 ('22.5.10 소급적용)
- 보유세 부담 경감방안 보완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60 → 45%)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100 → 60%),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22년 한시 도입
-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 주택 등 주택수 산정 제외 ('22.11월 고지분 적용)
-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정부안 확정('22.7월)
3) 금융지원
- 생애최초 LTV 완화(80%), 대출한도 확대(6억원)
-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22.3/4)
-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등 규제 보완
-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 시행
4) 전월세 시장 안정화
- 건설형 공공임대(약 3만호), 매입임대(약 1만호), 전세임대(약 2만호) 등 적기 공급
- 계약갱신청구권 도래 이전 전월세 시장 선제 대응 방안 마련('22.6월)
6.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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